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ㆍ인력운영 실태’ 점검 “인사조치 필요하다” 기재부 등에 비위사실 통보

감사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용빈 원장, 대한석탄공사 백창현 사장,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 등 4명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재부 등 주무부처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특히, 석탄공사 권혁수 전 사장과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을 포함해 비위 4건에 관련된 8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기관장이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3월20일부터 4월21일까지 감사인원 49명을 투입해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ㆍ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해 39개 기관에서 총 100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10건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청년실업난 속에 공공기관의 인사청탁·특혜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구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된다고 보고 감사를 벌였다.

다음은 감사원이 적발한 주요 사례다.

◇디자인진흥원, 점수조작으로 전 원장 자녀 채용 = 디자인진흥원은 2015년 하반기 5급 직원 채용에서 지원자 568명 중 30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최종 3명을 선발했다.

정용빈 원장은 2015년 9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지인으로부터 “딸 A가 응시원서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는 진흥원 실장에게 전화 받은 사실을 말했고, 실장은 합격시키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

실장은 A뿐만 아니라 전 원장의 딸 등 총 17명을 서류전형 위원들에게 추천해 정당한 평가 없이 서류 합격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인적성검사에서 A와 전 원장 딸 등 3명의 점수를 안정권에 들게 조작하도록 했고, 필기전형에서도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도록 해 최종면접을 거쳐 전 원장의 딸 등 2명이 합격했다. A는 최종면접에서 떨어졌다.

정 원장은 실장으로부터 “과락으로 탈락대상인 A의 인적성검사 점수를 올려 필기전형에 합격시켰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고 작년 1월 실장을 본부장으로 임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정 원장의 비위를 통보했고, 전 실장과 인사 담당자 등 2명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 실장과 인사담당자, 평가진행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석탄공사, 면접점수 조작으로 전 사장 조카 등 채용 = 석탄공사는 2014년 8월 청년인턴 10명을 채용해 2015년 4월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당시 권혁수 사장은 자신의 조카 B에게 인턴에 응시하도록 한 뒤 사장 집무실에서 실장을 불러 “B를 합격시켜라”고 지시했다.

실장은 “계량점수 순위가 362명 중 321등으로 너무 낮아 합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실무자 보고를 받고도 합격시키라 했고 실무자는 자기소개서 점수 만점을 줬다. 면접에서도 심사표를 재작성하는 등 방식으로 B를 합격시켰다.

권 사장은 이후 조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시했고, 현재 석탄공사 사장을 맡은 백창현 당시 본부장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를 포함해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와 별개로 백 사장은 본부장 시절인 2016년 5월 정규직 채용에서 필기시험 결과 응시자 36명 전원이 과락에 해당하는데도, 직원의 딸 C 등 상위 22명에게 면접기회를 줘 C 등 6명이 최종 합격했다.

감사원은 백 사장의 비위사실을 기재부와 산자부 장관에게, 권 전 사장에 대해서는 인사처에 통보했다. 또, 권 전 사장의 지시에 따른 전 실장은 정직, 실무자 등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권 전 사장과 전 실장 등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석유공사 사장, 고교·회사후배 채용지시 =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2016년 2월3일 처장에게 자신의 전 직장 후배와 고교·대학후배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날은 김 사장이 취임한 다음 날이었다.

김 사장은 채용 과정에서 단시일(10일) 내에 채용하고, 근무조건을 조속히 협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석유공사 처장은 채용공고나 면접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들 2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 사장의 비위를 기재부와 산자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전 처장 등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청했으나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서부발전, 면접점수 고쳐 사장 추천 = 서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2016년 10월 사장후보자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재부)에 추천하기 위해 면접평가를 한 결과 정하황 후보는 면접대상자 5명 중 4위로 추천대상인 3위에 못 들었다.

그런데 임원추천위 간사는 산자부 담당자 D에게 면접결과를 보고하다 “정 후보가 추천되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듣고는 정 후보를 5순위로 평가한 면접위원에게 요청해 1순위와 5순위의 점수를 수정했다.

이를 통해 정 후보는 3위 안에 들어 추천됐고, 공공기관운영위를 거쳐 작년 11월 사장으로 임명됐다.

감사원은 산자부 장관에게 D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서부발전에 임원추원위 간사를 정직처분 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수사도 의뢰했다.

◇강원랜드, 국회의원 비서관 부당채용 = 감사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김모씨는 2013년 11월 중순 당시 강원랜드 최 사장의 집무실에서 “신축예정인 워터파크 쪽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로 부탁하며 이력서를 건넸다.

최 사장은 강원랜드 최대 현안인 폐광지역특별법 존속기한 연장 및 카지노 확충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채용하기로 하고 기조실장을 불러 김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라고 했다.

강원랜드는 2013년 11월29일 ‘워터월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모집공고를 내면서 환경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지원자격 요건을 정했다.

김씨는 환경분야 실무경력이 4년3개월로 5년 이상 지원자격에 미달하는데도 서류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감사원은 최 전 사장의 비위행위를 인사처에 재취업 등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하고, 전 인사팀장과 과장에 대해서 징계시효는 끝났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원랜드 사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최 전 사장과 전 인사팀장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부산항만공사, 재공고 없이 사장지시로 선발 = 부산항만공사는 2016년 7월 신입 및 경력직 직원 11명을 채용하면서 당초 채용계획·공고에 따르면 분야별·전형단계별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도 우예종 사장이 합격인원을 늘리거나, 분야별 합격인원을 변경하도록 지시하자 그대로 따랐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에 따르면 탈락했어야 할 응시자 4명(신입 1명·경력직 3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모집공고 후 전형단계별 및 분야별 합격인원 등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했어야 한다.

감사원은 우 사장의 비위를 해수부와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인사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