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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100일간 입법·예산전쟁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100일간 입법·예산전쟁

입력 2017-09-01 09:11
업데이트 2017-09-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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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안보·탈원전·인사문제·복지예산 등 놓고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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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제20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선 지난 대선으로 공수를 바꾼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예산안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 대정부 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등으로 이어진다.

국정감사를 전후로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도 열린다.

이어 12월 1일(금)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까지 거친 뒤 12월 8일 정기국회는 종료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또 대정부 질문, 국감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조목조목 지적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야당은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은 물론 ‘칼질’을 벼르고 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외교·안보 정책,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등 탈원전 정책, 방송 장악, ‘살충제 계란’ 파동 부실 대응, 인사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겠다는 심산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진행되는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사안별 연대 등 여야 간에 펼쳐질 이합집산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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