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태 점검… 증빙도 강화

기밀유지 활동 많은 국정원 제외정부가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 4007억원보다 17.9%(718억원) 줄인 3289억원으로 책정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4월 일어난 법무·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특수활동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19일부터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국정원은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르고 고도의 기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돼 이번 점검에서 제외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이나 사건수사,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쓸 수 있게 책정된 경비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없이도 폭넓게 재량권이 인정돼 왔다.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20개 기관 모두 8938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정원이 55%인 4930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집행액의 50.3%는 증빙을 구비했으나 나머지는 집행내용확인서(지급 상대방과 일자, 금액, 사유 등 기재)가 없었다.

특히 외교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세 곳은 특수활동비 지침 또는 집행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이번 점검결과를 통보해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하게 하고 각 부처에도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