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회담 제안 무시한채 ‘보수 비난’ 선동 되풀이

北, 회담 제안 무시한채 ‘보수 비난’ 선동 되풀이

입력 2017-07-21 09:13
수정 2017-07-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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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청와대문건’ 거론하며 비난 공세 이어가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에는 회담 날짜로 제시한 21일 오전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대신 남쪽의 보수세력 비난에는 열중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각계층은 더욱더 과감한 투쟁으로 촛불 민심에 도전하며 감히 머리를 쳐드는 추악한 보수 역적무리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박멸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했다.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패당의 각종 범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1천 수백 건에 달하는 내부 문서들까지 새로 발견되어 남조선 사회가 왁자지껄 끓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최근 공개한 박근혜 정부 문건들을 거론한 뒤 국내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보수단체 등을 겨냥한 비난을 이어갔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도 최근 “남북 대결 상황은 보수패당의 반통일적 망동이 빚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일같이 보수세력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 제도 정비 나선다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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