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 대한 문민통제에 결함…새 정부서 보완해야”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일 “군내 사조직이 군의 특수한 보직이나 인사를 독점해 왔던 것이 밝혀진다면 감찰을 통해 엄격하게 처단돼야 한다”고 말했다.홍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육사 34기부터 43기에 달하는 100여 명의 사람들로 이뤄진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가 일부 특정 직위나 자리를 독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지난해 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군 진급 등에서 ‘알자회’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홍 수석부의장은 “(알자회가) 특히 국내의 핵심보직, 특히 국방정책실장 자리를 포함한 주요 사단장직을 자기들끼리 돌리면서 이러한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80년대 군사쿠데타를 감행했던 게 하나회 사건이었다. 알자회도 김영삼 정부 시절 해체된 것으로 생각됐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부활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부터 끊임없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해왔는데, 그러한 것이 이번에 제도적인 한계나 결함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감사나 문민통제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 “박근혜 정부가 끝까지 하지 않았는데, 보상과 배상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포괄적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잘못 또는 국가의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여부를 피해자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자신들의 잘못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으로 접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해 자신들의 제품에 의해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와 관련, 국회가 여론을 수렴해 제도적 장치에 대한 추가적 보완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