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원칙 위배논란에 첫 입장…“지금 논란은 준비과정 없었던 데서 비롯”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제가 공약한 것은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논란은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면서 “이미 발생한 논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인사를 위해 국정 기획자문위와 인사·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인사원칙 위배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3명의 공직 후보자에게서 위장 전입 등의 문제가 나오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해왔다.

문 대통령은 5대 인사원칙 공약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 데도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를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인사원칙 마련 지시로 일각에서 공약 후퇴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과정”이라면서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안마다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한다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원칙 위배논란을 이유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당선 첫날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