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방…“대북제재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 신중접근”“사드 절차적 문제, 결국 국회서 해결해야…국방개혁팀 신설”“日측, 한일 정상회담 6월께 희망하나 확정 안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남북 대화와 관련해 “여러 여건상 본격적인 대화를 현 단계에서 바로 재개할 순 없지만, 연락통신망, 판문점에서의 핫라인 이런 것은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점차적으로 실무급 차원에서부터의 대화를 한 번 시도해봐야 할 것”이라며 “그다음에 여러 차원에서의 교류, 인적교류라든지 사회·문화·스포츠 교류 같은 것은 지금 대북제재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신중히 이제 검토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력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다”면서 “서서히 한 번 교류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해보려 한다. 그런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협의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하느냐’는 질문엔 “너무 앞서간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어제 일을 맡자마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처음에 신고식을 단단히 했다”며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국방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실장은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안보실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경위를 한 번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서는 “사드 문제를 풀어가는 단계마다 국회와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사드 도입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들은 결국 국회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은 6월 중순쯤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미 보도됐는데, 한일정상회담도 그 언저리에 추진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일본 측의 희망 사항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게 없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희상 대일특사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내에서 상당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일본도 상당한 공감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간 전화통화와 관련, “문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무라야마 담화’ 등 일본이 보여온 정신으로 돌아가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언급을 했는데, 일본이 이를 경청하고 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또한, 정 실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통상 외국 정상이 새로 취임하면 전화로 소통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해와 정상 간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실장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국가안보실 내 국방개혁 전담팀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국방예산 증액과 함께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밝혔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정 실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선 “외교·안보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가동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쪽에서 공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