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발주과정 불법행위 등 규명”…보 개방 뒤 철거 여부 결정할 듯

새 정부에서도 ‘말 많고 탈 많았던’ 4대강 사업 평가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 수사와 4대강 보를 철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비리 수사를 공약했다.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과 공사 발주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업 전반에 걸친 형사 처벌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보복이라는 반발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당시 정책 최고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책을 추진했던 국토교통부·환경부 장차관, 고위 공무원들은 이미 옷을 벗었다.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도 담합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담합 외의 불법 행위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라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책임 규명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녹조 증가 등 생태계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4대강 보도 손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해 보고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지난 3월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4대강 수계 운영방안을 내놓았다.

4대강 사업 정리와 함께 물관리 일원화 정책도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물관리 일원화는 참여정부 때부터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정치권·부처 간 이견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해묵은 과제다. 총리실에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수준에 그쳤고, 관련 법률인 ‘물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위원회 운영도 유명무실했다. 때문에 새 정부는 물관리 기본법 제정과 함께 위원회 기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