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합방위회의 발언…“北, 군사적 도발 감행 가능성 커”“北 남파간첩·사회 불만세력·극단주의 추종세력, 테러 가능성”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현장에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오전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0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은 매우 위중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4년∼2016년 중앙통합방위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황 권한대행이 회의를 주재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우리 정부의 대비태세를 시험해 보기 위해 각종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될 것이고, 대선 등 국내 정치일정과 연계한 사회혼란 목적의 공격이 예상된다”며 “북한의 남파간첩, 우리 내부의 사회불만 세력, 폭력적 극단주의 추종세력 등에 의한 테러 가능성도 예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핵무기 실전배치 위협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김정일이 집권 18년 동안 1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비교해 보면,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핵미사일 능력 개발에 집착하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테러·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다양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러·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시행해야 할 위기대응의 범위와 수준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 국민들이 확고한 안보 의식을 갖고 각종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도 내실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재로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치안관계관 회의 성격으로 처음 열렸다.

같은 해 발생한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인 ‘1·21 사태(일명 김신조 사건)’가 발생하자 1988년까지 매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고, 이후에는 대통령 또는 총리 주재로 매년 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