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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와 前유엔수장 사이… 潘 전관예우 딜레마

대권주자와 前유엔수장 사이… 潘 전관예우 딜레마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1-09 22:32
업데이트 2017-01-0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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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부요인 면담 주선 등 지원”
민주 “근거없는 예우로 潘 띄우기”
반기문측은 정작 의전 고사 밝혀
귀국 뒤 팽목항·봉하마을 등 방문
측근 “새누리·신당 합류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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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캐리커처
반기문 캐리커처


반기문(얼굴)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의전 논쟁’이 일고 있다. 야당은 반 전 총장에 대한 외교부의 의전 계획은 ‘법적 근거 없는 전관예우’라며 비판했고, 여권은 ‘과도한 시비’라며 맞서고 있다. 외교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고, 전문가들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외교 당국이 법적 근거 없는 전관예우를 행사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반기문 띄우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과거 유엔 사무총장 근무 후 고국으로 돌아간 분들에 대한 외교부의 의전 사례를 점검해 보니 그에 걸맞은 의전을 다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치 개입이라고 시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부는 반 전 총장 귀국 직후 3부요인 면담 주선 등 전직 총장 자격의 공식 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이 유력 대권 주자로 분류되긴 하지만 한국인 최초의 유엔 수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만큼 적절한 의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 간부 일부는 12일 공항 영접에 나갈 예정이다.

통상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은 정부 수반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외교부는 외빈 방한 시 국빈 방문, 실무 방문 등 격에 따라 정해진 의전을 제공한다. 다만 전직은 별도 기준 없이 외교부 장관 판단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외교부는 2015년 나비 필라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방한했을 때 차량과 일정을 지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직보다 지원 수준은 낮지만 전직도 고위급이라면 필요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직 유엔 사무총장들도 각자 고국에 돌아가 의전과 경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전 전문가인 최정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이사장은 “전직 국제기구 수장에게 전직 정부 수반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룰”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반 전 총장이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어떤 의전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의전 논란’이 일자 반 전 총장은 외교부 의전을 고사했다. 반 전 총장 측은 “12일 귀국 시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나 버스를 타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택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 전 총장은 곧바로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13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고향인 충북 음성에 있는 부친 선영과 충주에 거주하는 모친 신현순(92) 여사를 방문한다. 다음주에는 광주 5·18 민주묘지, 대구 서문시장, 부산 유엔묘지, 전남 진도 팽목항, 경남 김해 봉하마을 등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예방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 찾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찾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반 전 총장은 기존 정당과는 거리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반 전 총장의 한 측근은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에 합류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손잡고 ‘빅텐트’를 치는 방안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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