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구성결의안 가결
이재명·박원순 임기단축 적극적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도 짧다”
반기문 구체적 개헌방식 안 밝혀
국회가 29일 개헌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찬성 217명(99.1%),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면담한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자신이 개헌론자임을 밝혔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자신과 함께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의식하고 그와 차별화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개헌은 해야 하지만 추진 의지에선 다소 소극적이다. 다만 반 총장은 개헌의 방식에 대해선 아직 선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당 안팎에서 극심한 ‘개헌론’ 견제를 받고 있다. 비문(非文)으로 통칭되는 야권 세력이 모두 개헌에 적극성을 띠고 문 전 대표를 흔드는 형국이다. 특히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자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다”며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자는 정치권의 논의에 반대했다. 문 전 대표와 ‘친노’(친노무현)라는 궤를 같이하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개헌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 한번 이겨 보겠다는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는 호헌제는 수구파의 논리”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합의로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용해 공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문 전 대표를 견제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은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개헌 추진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우리 시대의 병폐인 양극화를 없앨 수 있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승민 의원도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고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헌은 차기 정부의 몫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개헌파 의원들의 개헌 논의도 줄을 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는 이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자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2-30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