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사유 13건에 포괄적 반박법률 대리인단도 공개…추후 보강 방침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피청구인 자격으로 국회의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 속에서 지난 9일 국회의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본격적으로 법리 대결에 나서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헌재에 답변서를 낼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법률 대리인단이 마지막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적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이런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답변 준비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이 박 대통령 측 인식으로 이에 따라 이번 답변서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반박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등과 관련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지난달 29일 3차 담화)이라고 말했으며 검찰이 피의자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지난달 20일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입장문)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 명단도 자연스럽게 알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대리인단 규모는 좀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접수할 때 다 공개하지는 않고 추후 보강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