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메시지 발신 성과…트럼프 변수 등 유동적 상황 지속될듯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이후 13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긴밀한 공조와 함께 제재 모멘텀(동력) 유지를 재확인한 회동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극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한미일 수석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안팎의 복잡한 요인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

대북정책 구상을 가늠하기 힘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대만 카드를 꺼내 들며 기존 미중관계를 흔들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향후 격랑이 예상되는 미중관계를 예의주시하면서 ‘정중동’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핵보유국 지위 구축을 위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 외교가 샌드위치 신세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됨으로써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이 같은 험난한 환경으로 대북 제재·압박 동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 속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제재·압박 모멘텀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약은 철통과 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기조에 대해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해도 일관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 이후 대북정책의 구체적 윤곽을 잡아나가기까지 북핵 및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은 지속되고 이에 대한 우려도 가시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이번 회동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내년이 북핵 문제에서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재·압박 기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특히 한미일은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의 철저한 이행과 검증을 위해 뉴욕(유엔)과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로 정보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해 각론에서 어떤 협조체제를 구축할지 주목된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량을 양식에 맞춰 매달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석탄 조달 총액 또는 총량이 연간 상한(4억87만 달러 또는 750만t)의 75%, 90%, 95%에 각각 도달할 때마다 이를 모든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이 핵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멸의 길을 걸을 것으로 엄중 경고한다”는 경고와 함께 대화를 강조하는 중국을 의식한 듯 “북한이 비핵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김홍균 본부장), “제재는 도구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조셉 윤 특별대표)며 북한이 분명한 비핵화 의지와 행동을 보이면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음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