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가르기 정치 끝내야…국민 삶 국가가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편 가르기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 정책공간’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1차 포럼 기조연설에서 “광장의 촛불은 구시대의 대청소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외치고 있고, 이제 정치가 길을 제시할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공정·책임·협력’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정국으로 활동이 잠정 중단됐던 싱크탱크가 지난 10월 6일 출범 이후 68일 만에 첫 포럼을 개최, 문 전 대표의 대권행보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는 “우리는 지금 역사의 큰 고비를 넘고 있다.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며 “광장의 촛불이 ‘이게 나라냐’ 외쳤을 때 정치는 답하지 못했고, 정치가 못한 일을 촛불이 했다. 정치가 부끄러웠다”고 자성했다.

그는 4·19 혁명과 6월 항쟁에도 민주정부 수립에 실패한 역사를 거론하며 “두 번의 시민혁명 모두 국민은 승리했지만, 정치가 그르쳤다는 사실을 교훈 삼아야 한다”며 “촛불혁명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구체제를 혁파할 절호의 기회로, 무엇보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질서를 해체해야 하며 여기에서 자란 불평등·불공정·부정부패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검찰·재벌·행정·언론·입시 개혁 등을 거론하며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대청소하고 반칙과 특권은 반드시 응징받아야 한다”며 “특히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학력·학벌·스펙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국가는 없었다. 권력 사유화로 사라진 국가의 공공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건보료, 전기요금까지 국민 부담은 공평해야 하며 치매 국가책임제 등 개인과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책임국가”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적대와 분열을 넘어 협력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며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역, 지역 간 협력과 상생, 성 평등의 협력질서, 세대 간 협력질서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합의정치·협력경제·협력문화를 실천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 곳곳의 불신과 갈등을 신뢰와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정·책임·협력의 질서가 실현되어야 국가보다 먼저 국민이 성장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가 된다”며 “우리 모두 구체제와 구악을 청산한 토대에서 법과 제도를 개혁해 전혀 새로운 나라로 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그 길을 열어야 하며, 저는 항상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