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한 대통령 없어야”…여야 세미나·기자회견 잇따라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7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7명의 대통령 모두 형태만 다를 뿐 모두 불행하고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과 지성이 대통령 한 사람만 못할 리 없다. 그런데도 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제왕적 권력을 몰아줘야 하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주권의 대의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제19대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려 정치권의 개헌론 목소리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를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부정이 없을 것이라 저 자신은 믿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권력분산 방향으로 국가권력구조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승자독식 구조 때문에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권력쟁취를 위한 사생결단의 대결만 남았다”며 “다음 대선은 새로운 제도하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학자 출신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위원회의(약칭 개헌추진회의)’에서 ‘대통령제 실패와 개헌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 의원은 “한국에서는 똑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끼리 경쟁을 하면 대통령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 승자가 결정된다”며 “권력 배분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병폐를 현행 대통령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력과 돈을 정상적으로 배분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권력구조는 내각제로, 정당은 다당제로 가서 정책을 타협하고, 조율하고, 조정하고 각자의 몫에 맞는 권력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개헌은 정략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우리 사회의 약속인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누리려는 욕심이 그 약속을 파기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7년 헌법이 정한 정치체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무능하고 염치없는 대통령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는 선견지명이 노무현 대통령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