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국정 안정은 안보가 전제됐을 때 가능”“국가기간시설 취약요소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보안강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일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이 통과돼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테러에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사이버 테러에도 종합적인 대비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국방부 해킹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 정부의 주요 기간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는 등 사이버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국방부·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 사소한 실수로라도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비상상황일수록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국정의 안정도 튼튼한 안보가 전제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안보당국은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기관은 물론 금융·교통·방송·에너지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들도 유사 취약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최근 당면한 사건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지표가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대내외에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가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변화에 나름대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애써왔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내수 등이 부진한 가운데 국내 정치요인과 이번 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금융시장과 경제 심리에 미칠 부정적 여파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적기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다.

황 권한대행은 또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취약계층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별히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취약계층에게 한 발 더 다가가 고통을 듣고 해결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아동·노인·여성·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동절기 화재예방 등 국민안전에 대한 점검과 보완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