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욕심이 개헌약속 파기, 盧도 개헌 주장”…정계개편에는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3일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즉각적인 개헌 논의을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촛불의 함성으로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부터 저는 개헌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은 정략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우리 사회의 약속”이라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누리려는 욕심이 그 약속을 파기해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87년 헌법이 정한 정치체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제왕적 대통령제가 무능하고 염치없는 대통령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는 선견지명이 노무현 대통령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대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 한 사람의 인격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구조도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이해를 따르는 검찰 권력도 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해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으로 약탈경제를 멈추고 기득권을 해체하고 반칙과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경제민주화와 노동의 존엄과 기회균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권을 국민기본권으로 하며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보장하는 조세구조가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기 대선에 따른 개헌 불가론에 대해 “만약 시기가 맞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 나오는 주자들이 개헌 스케줄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며 “시간을 핑계로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 못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성 관측에 대해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계개편을 인위적으로 도모하는 그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며 “격동기에 그런 논의들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이 납득할 만큼 가치와 대의명분을 제시하지 못한 정치인들만의 이합집산은 소용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