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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민정수석 임명 전 “미르·K재단 모금 뇌물죄로 봐야”

조대환, 민정수석 임명 전 “미르·K재단 모금 뇌물죄로 봐야”

입력 2016-12-12 00:36
업데이트 2016-12-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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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檢 멀었다” 글 논란…조 수석 “사적 공간서 감상 쓴 것”

조대환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임명 이전인 지난달 페이스북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11일 페이스북에 조 수석의 페이스북 캡처 사진과 함께 “조 수석도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임명된 조 수석은 앞서 검찰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튿날인 지난달 5일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조 수석이 언급한 ‘전두환 비자금 사건’ 역시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으로, 탄핵안에도 뇌물죄 성립의 중요한 근거로 들었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조 수석은 세월호 유족과 국민을 모욕한 장본인”이라며 “뇌물죄는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직보하고서 청와대를 나오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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