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범 청산하고 부정축재 재산 몰수, 지위 박탈” “박근혜표 정책 중단” 여야정협의체 조속구성 촉구“대통령 버티면 국민불행” 朴대통령 즉각퇴진론 유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회개혁 과제로 비리·부패 공범자 청산 및 재산 몰수, 재벌개혁, 권력기관 개조 등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대통령, 정부, 국회가 도도한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들 차례다. 촛불혁명을 정치가 완성해야 한다”며 사회개혁기구의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촛불혁명의 끝은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의 ‘3불’이 청산된 대한민국”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구악을 청산하고 낡은 관행을 버리는 국가대청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청산해야 할 우선 과제가 있다”며 6개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 첫째, 비리와 부패에 관련된 공범자를 청산하고 그들이 축재한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고 지위를 박탈할 것 ▲ 둘째, 사유화한 공권력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공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 ▲ 셋째, 정권유착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벌개혁의 계기로 삼을 것 등을 꼽았다.

또 ▲ 넷째, 국정농단을 앞장서서 비호한 권력기관의 공범들을 색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권력기관을 개조할 것 ▲ 다섯째,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억압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해 언론의 자기개혁 계기로 삼을 것 ▲ 여섯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것 등을 주문했다.

문 전 대표는 “청산과 개혁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필요한 일로, 촛불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회가 제도화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등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를 향해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을 탄핵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는 자세로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역사국정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는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국회와 협의하며 협력을 구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국정의 중심을 잡는 무거운 책임을 정부와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경제와 민생의 안정”이라며 “국가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버틸수록 나라도 국민도 더 불행해진다. 대통령의 결단만이 국정공백을 빨리 끝낼 수 있다”며 대통령의 즉각퇴진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촛불혁명을 이끄는 국민의 힘을 믿는다”라며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두번 다시없는 기회이자 하늘이 준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문재인은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