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피해자 보듬을 필요” vs “국가간 합의 뒤집기 안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권한정지 국면에서 한일 군위안부 합의 이행의 중단을 거론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추 대표는 9일 “국정교과서 강행, 잘못된 위안부 협정(합의)과 같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실정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 및 국회 협의 과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국면을 주도하는 제1야당 대표가 외교 현안 중 여론의 반대가 거센 위안부 합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중단 요청’을 거론한 것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한일 양국 정부가 작년 12월 28일 도출한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 일본 정부 예산을 활용한 지원 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추 대표는 ‘협정’이라고 말했지만 양국 대표의 서명을 담은 문서가 존재하는 정식 협정이 아니라 양국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외에 천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합의는 일본 정부의 예산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과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등에서 평가할 대목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명확한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입각한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 측 기대에는 미치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선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등 일본의 요구가 반영된 일부 합의 내용에 대해 국내 여론의 반발도 거셌다.

하지만 양국은 합의를 착착 이행한 결과 지난 7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을 발족한 데 이어 일본이 내놓은 재단 출연금으로 지난달 16일까지 살아있는 피해 할머니 46명 중 23명에게 1억원 씩 지급됐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추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영할 측면이 있다는 견해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엇갈렸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한국내 권력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합의 취소는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전제한 뒤 “대신 지금이라도 정부가 합의 이행을 잠시 멈추고 피해자와 여론을 상대로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새 정권이 들어선 것이 아닌 상황에서 국가간 합의를 뒤집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금 현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지지와 반대를 따지기 시작하면 정국은 더 표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