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안보 명분 국정 장악력 회복 나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정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특히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익과 안보를 명분으로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고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중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정상의 참석은 상당히 중요하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일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참석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격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이날 차관회의에 상정됐다. ‘속전속결’ 기조로 볼 때 협정안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바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정식 서명 후 발효된다. 국방부는 롯데 측과 사드 배치 부지 협상도 일단락했다. 또 오랜 기간 후속 인사가 나지 않았던 외교부 2차관도 새로 임명되는 등 외교안보 분야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이후 오히려 정책 추진이 더 활발해진 모양새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내놓을 독자 제재도 주목된다.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이뤄지는 독자 제재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정부 부처들이 소관 정책을 맡아 추진한다. 이에 정부가 초고강도 독자 제재안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보수층 결집, 여론 전환, 국정 장악력 확대 등을 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안보리 제재 논의는 다음주쯤 채택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까지 단행한 상황에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외에 실효성이 있는 카드를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취할 수 있는 제재 방안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나 준비 등은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