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정답…정경유착 檢수사로 경제 생태계 정상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 정권이 경제활성화법이라며 통과시킨 많은 대기업 특혜법안이 엄청난 정경유착의 대가였는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정경유착은 과거와 다른 훨씬 졸렬한 형태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포스코가 매각하는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하려던 태도, 영화 ‘광해’를 만들었다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강제로 퇴장시킨 녹취록, 수사대상인 롯데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가 수사가 진행되자 돌려준 정황, 삼성이 최순실 딸을 도우려 독일까지 간 사례까지 한국의 정경유착이 이렇게 천박한 수준이었는지 돌아보게 된다”며 “권력이 그 대가로 어떤 법안과 정책 특혜를 줬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법안심사에서 한국이 정경유착 역사 속에서 정책예산 법안들이 허망하게 무너진 것은 아닌지, 국회가 그것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은 재벌과 권력 유착에서 드러난 많은 사건을 깊이 있는 수사로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아무리 봐도 답은 민주당이 추진한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