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대북 대응능력 구축, 계획보다 앞당길 필요성”

한민구 “대북 대응능력 구축, 계획보다 앞당길 필요성”

입력 2016-10-18 09:17
수정 2016-10-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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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위력 증강 협의회…정진석 “방산비리는 반역”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더욱 고도화되고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 예측 불가능성 등은 우리의 대응능력을 계획보다 앞당겨 시급히 구비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 협의회’에 참석, “김정은 정권은 체제 생존의 유일 수단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살상무기 확보에 사활을 걸고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독자적 능력과 한·미 동맹 능력을 총합해 억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방부의 방위력 증강안을 검토해서 조기 전력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이제 실존하는 위협”이라면서 “우리는 말의 성찬이 아닌 실질적인 대비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방위력 증강 문제는 방산 부문의 과제와도 관련된다”면서 “북한과 내통하는 것만 반역이 아니라 방산 비리도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반역이므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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