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예상되는 오는 2025~2026년에는 현역자원이 최대 2만9천여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 인력 2만8천여명의 지원을 2023년부터 중단하면 부족한 현역자원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2030년대는 그야말로 대책 없는 ‘현역자원 절벽’ 시대를 맞게 된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군에 갈 병역자원마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전작권이 환수될 예정이어서 국민 안보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등을 종합하면 전체 병력을 52만2천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오는 2022년까지는 연평균 2만4천여명의 현역자원이 남는다.

그러나 현역자원 부족은 2023년부터 시작된다.

2023년에는 1천여명, 2024년 5천여명 부족하다가 2025년 2만4천여명, 2026년 2만9천여명으로 부족 인원이 급격히 늘게 된다. 군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5~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역자원 부족 사태는 20세 남자 인구가 2020년 33만1천명에서 2021년 28만8천명, 2022년 15만6천명, 2023년 25만3천명, 2024년 24만2천명, 2025년 22만2천명, 2026년 22만8천명 등으로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 2만8천여명인 전환·대체복무 인력 지원을 2023년부터 중단하면 부족한 현역자원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33년에는 현역자원 3만8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환·대체복무 인력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1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2030년대의 ‘현역자원 절벽’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역자원 부족 사태가 수년 내 도래하는 데도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 인력지원 폐지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감자료에서 “현재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해 폐지계획을 검토하고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뒤 “국방부에서 계획을 확정하거나 발표한 것이 아니었으나,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

현역자원 부족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모병제나 4년 복무 전문병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등 징병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일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새로운 병역제도 도입은 군 구조와 제도 개선에 수반되는 예산과 국민적 공감대, 군 복무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모병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 안보 상황과 국가재정 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견되는 병역자원 부족 사태에 대해 국방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 등 민간에서 제기하는 병역제도 개선 주장을 현 안보 상황과 예산 등을 핑계로 일축하기보다는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 사태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