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개 핵탄두, 모형·실무여부 판단 제한…9월 5일 발사 미사일도 분석중”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지만, 군 당국의 평가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몇 기나 개발했고, 핵탄두를 소형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이종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에 대한 국방부와 합참의 핵심정보 수집과 판단 능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 “북한의 핵물질 보유, 무기화 등 핵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 “40여㎏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2008년 국방백서’에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40여㎏으로 추정된다고 처음 명시했다. 2008년 국방백서는 2007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2007년에 40여㎏으로 평가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9년째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40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북한은 2007년 이후 2009년(2차), 2013년(3차), 2016년 1월(4차), 9월(5차) 등 4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으로 했고, 나머지는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증폭시켜 폭발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초 40여㎏ 평가 이후 4차례 진행된 핵실험에서 플루토늄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보유량 평가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답변자료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경과를 고려할 때 플루토늄 6㎏ 혹은 이보다 적은 양의 핵물질로도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플루토늄 6㎏ 이하로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새로 나온 평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핵분야 전문가들이 수년째 주장해온 내용이다.

여기에다 국방부는 3차 핵실험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북한이 어느 정도의 HEU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3월 9일 공개한 핵폭탄 기폭장치 사진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공개한 소위 ‘핵탄’은 내폭형 핵분열탄의 일반적인 형태로 보이지만, 모형 또는 실물 여부 판단은 제한된다”고 국방부는 답변했다.

국방부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의 기종에 대해서도 “노동 또는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며 정밀 분석 중”이라고 답변했다. 노동미사일로 보인다는 애초 발표가 뒤집힐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날아가는 수준이라면 우리 군의 정보수집과 판단 능력은 기어가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