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알뜰주유소’가 주유소 공급 과잉을 초래해 휴·폐업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26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총 2886개의 주유소가 휴폐업했다. 지난해에만 전국 주유소 1만 2206개 중 847개가 문을 닫거나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알뜰주유소 정책은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정부의 무리한 시장개입”이라면서 “휴폐업 하는 주유소가 늘어난 것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뜰주유소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1월 13일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93.85달러(두바이유 기준)였다. 그러나 현재 9월 23일 기준으로 배럴당 43.39달러로 53%이상 인하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가는 1823.81원에서 1407.83원으로 23% 인하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국제유가 하락폭에 비해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값의 인하폭이 미미한 이유가 세금 부과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류세를 가격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이 아닌 리터당 ‘종량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리터당 745.89원은 항상 세금으로 고정돼 있다.

　김 의원은 “기름값 중 세금이 60%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알뜰주유소는 정책 목표 달성이 애당초 어려운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