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유엔 퇴출’ 거론한 윤병세 압박외교, 성과·한계 병존내달 안보리 결의 윤곽…10월10일 北핵·미사일 후속 도발 가능성

냉전시대를 연상케하는 남북간의 외교전이 유엔을 무대로 펼쳐지면서 한반도 정세의 ‘강(强) 대 강’ 대결 구도는 더욱 선명해졌다.

한국이 선두에 선 전방위 대북 압박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교차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 등이 맞물린 10월, 한반도 정세는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냉전의 기억’ 되살린 남북…치열한 유엔 외교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22일(현지시간)과 23일 잇달아 진행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기조연설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윤 장관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북한의 지난 9일 5차 핵실험에 대한 강화된 제재를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 윤 장관은 일주일의 유엔 총회 출장 기간 양자 회담 또는 다자 회의 계기에 40여개국 외교장관과 만나 대북 압박 동참을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는 없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핵위협에 한미동맹을 통한 억지력과 대북 압박 강화로 맞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윤 장관은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그에 맞서 리용호 외무상은 기조연설에서 윤 장관의 ‘자격’공세에 직접 반격을 시도하기 보다는 자국의 핵개발이 미국 때문이라는 오랜 ‘레퍼토리’를 반복하며 반미 성향 비동맹 국가들의 동조를 호소했다. 더불어 “국가 핵무력의 질·양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유엔 외교’ 성과와 한계 동시에 노정=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내세운 윤 장관의 압박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노정하는 양상이다.

우선 윤 장관이 양자회담과 다자회의 계기에 거론한 대북 제재 강화 필요성에 대해 다수 국가들이 공감을 표했고,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론에 동조하는 나라도 나왔다.

2년전 북한과 단교한 남부 아프리카의 보츠와나공화국의 모크위치 마시시 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시리아는 유엔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준수하지도 않는다. 이들 국가는 유엔 회원의 자격이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장관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직접적인 지지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웃국가는 물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국제사회 시스템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달랐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삼은 윤 장관 연설 내용에 대해 “한반도 정세가 이미 충분히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이므로 우리는 관련 각국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모든 당사자가 추가적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하고 협상 재개를 통한 한반도 핵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 기조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비판하고 핵포기를 촉구하는 대열에 동참하긴 했지만 한국이 추진 중인 압박 일변도의 정책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안보리 결의 윤곽·북한 당 창건 기념일 전후 도발 가능성…한반도 정세 10월 고비 =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는 10월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과 중국간에 물밑 절충이 진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9월 9일의 5차 핵실험 관련)가 10월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만에 안보리 결의가 도출됐지만 현재의 미중간 논의 흐름으로 미뤄 이번에는 그보다 시간이 덜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설사 결의 채택 자체는 11월로 미뤄지더라도 10월 중에 안보리 결의안의 골자는 드러날 것으로 외교가는 예상한다. 이미 중국도 4차 북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2270호) 이상 수위의 제재 결의를 도출할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에 가해지는 압박은 무게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내용의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 카드를 빼 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북정책과 관련한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 미중관계의 냉각을 감수하고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낄 것이라는 예상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런 제재 논의의 추이를 지켜봐가며 북한은 언제든 감행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6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이뤄지는 와중이던 2월 7일 북한이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제재 결의가 나오기 전후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예상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을 전후해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곤경에 처한 중국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 등을 통해 국면 전환을 모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중국발 대화 모색 움직임에 대해 외교 소식통들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