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전망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위력은 가공할 만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공조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분간 정국경색은 불가피하게 됐다. 2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듯한 분위기다.

1차적으로는 야당이 승리를 거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의 힘을 확인했고, 정국 주도권을 각인시켰다. 국민의당은 해임건의안 제출 과정에서 갈지자 행보를 걸었지만, 결국 제3당의 존재감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건의’ 이상의 무게감을 갖기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정면돌파를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처를 안게 됐다. 당장 정진석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통과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각종 법안 처리와 정치 현안 대응을 야당이 리드하면 할수록 새누리당의 야성(野性)은 짙어질 수밖에 없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민주의 완전한 승리이며, 국민의당도 제3당의 힘을 보여주면서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가결시 정국을 파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국정감사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감이 진행된다 해도 여야의 날선 대치에 따른 ‘부실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야당에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사드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날카롭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협치가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대선국면이 조기 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임기 말 국정 정상화를 위해 냉정을 되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 역시 해임건의안 처리가 ‘국정발목 잡기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을 우려하며 적정 선에서 여당에 손을 내밀 수도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