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확장 억제’ 대국민 이해 부심하는 정부

“확장 억제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부 관계자는 20일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어떻게 믿느냐’, ‘북한이 핵을 발사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느냐’ 등 항간에서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해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은 물론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한국 여론 일각에서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확장 억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확장 억제는 말 그대로 미국 본토에 적용되는 핵 억제(deterrence)를 동맹국에까지 확장(extended)해서 적용한다는 뜻으로, 결국 핵 공격에 대해 동맹국을 미국 본토와 똑같은 수준으로 방어해 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확장의 의미를 ‘같은’(same)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결국 ‘미국 방어와 같은 수준의 억제’가 되는 셈이다.

●“美 본토 핵 억제, 동맹국에 확장 적용”

관계자는 “양국 정부 당국은 물론 정상까지 합의한 확장 억제 공약을 미국이 지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신은 국가 간 공약의 개념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날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초보적 핵무기가 겁나 동맹국인 한국과의 공약을 못 지킨다면 미국이 현재 맺고 있는 모든 동맹이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약에 대한 불신은 기우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은 첨단 무기를 기반으로 적의 핵공격 징후 시 선제타격에서부터 전쟁지휘부 정밀타격에 이르기까지 정교하게 준비돼 있으며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통해 진화하고 있다.

●“한국민 불안 완전 해소하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이 갖는 심리적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긴 힘들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아무리 미국을 믿는다고 해도 생명을 남한테 의지하는 데서 오는 근본적 불안감까지 털어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