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무비자 입국자 연 500만명”

무비자(무사증) 입국자가 연 5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99%가 중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의 한 성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중국인 여행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사증 입국 허가제 재검토 등 출입국 관리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사증 입국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450만 76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552만 4120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2013년 504만 408명, 2014년 533만 5625명으로 500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는 274만 6641명이 비자 없이 입국했다.

특히 지난해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통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62만 972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62만 3561명(99.0%)으로 거의 전부에 가까웠다. 제주 환승관광 무사증 입국자도 전체 19만 8506명 가운데 중국인이 19만 7686명(9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비자 입국자 가운데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해 1만 965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2만 558명으로 지난해 숫자를 이미 뛰어 넘었다.

주 의원은 “최근 무사증 입국자의 범죄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무사증입국 허용 제도가 관광활성화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악용하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