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한진해운 사태 맹비난…“뼈깎는 자구노력해야 금융지원”“정부가 모든 것 해결해주리란 기업 운영방식 결코 묵인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성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진해운의 경우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서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실질 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들이 함께 부실화돼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세금을 쏟아붓게 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한진해운을 직접 겨냥해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며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도 보다 철저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고강도 비판 발언을 쏟아낸 것은 이번 사태가 상당 부분은 기업의 미흡한 자구노력 탓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여야 3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한진해운 사태는 채권단의 자구노력이 미흡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적었다”며 “해당 기업도 조금 더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구조조정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의 개편을 미루거나 포기하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인 만큼 기업과 국민 모두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이번 해운업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시급히 병행해야 한다”며 한진해운 선박 화물의 조속한 하역과 중소 수출화주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 집행과 관련해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분야에 최대한 빨리 자금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