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북 경주에서 진도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33%였고, 그 기준을 준공된 전체 건축물로 확대할 경우 6.8%에 불과했다.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1988년에 도입됐다. 1995년 6층 이상 또는 1만㎡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되는 등 몇 차례 기준을 고쳐 지난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 마련’을 발표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기준을 3층에서 2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건축물 698만 6913동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143만 9547동 가운데 실제 내진성능을 갖춘 건축물은 47만 5335동에 그쳤다.

의무대상 건축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42.8%)과 의료시설(50.7%)은 비교적 내진성능 확보율이 높았지만, 공공업무시설(17.7%)과 학교(23.3%) 등은 낮은 확보율을 보였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내진대상 건축물 기준으로 32.2%만 내진성능을 확보했는데 이는 전체 단독주택 가운데 3.4%에 불과한 수치다.

　또 31개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을 살펴보면 송유관 시설 5곳 중 단 한 곳도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했고 공항시설은 59.9%, 철도시설은 41.2%, 전기통신설비 시설 35.5%, 유기시설 13.% 등 절반 안팎의 확보율을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부산이 25.8%, 인천이 28.5%, 서울과 대구가 각각 27.2%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낮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내진성능 비율을 확보한 지역은 세종시(50.8%)였는데 최근 신축 공동주택(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지난달 울산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 경주 지진이 말해주듯 이제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라면서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