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지급 사례는 급격히 감소…작년엔 사망자 93명에 6건”

군 복무 도중 사망하는 장병이 매년 1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가장 압도적인 사인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12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사망자는 지난 2012년 111명, 2013년 117명, 2014년 101명, 지난해 93명으로 평균 105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9명의 사망자가 발생,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 원인을 보면 사망자의 65%가 자살로 나타나 다른 사인을 압도했다.

특히 장교와 부사관을 뺀 병사는 자살자의 비율이 69%에 달해 10명 중 7명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이는 민간 20대 남자 사망자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 43%보다도 크게 높아 국가 차원의 자살 방지 대책과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군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2011년에는 39건, 2012년 30건을 기록했지만, 2013년 9건, 2014년 7건, 지난해 6건으로 크게 줄었다.

서 의원은 “군에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이나 배상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