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깃털·맹탕 청문회 만드나”

조선·해운업의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구조조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8일 시작됐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연석회의 형태로 열린 이날 청문회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핵심 증인’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다 정부와 기업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초반부터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헌재 의원은 “홍 전 행장이 증인으로 됐음에도 안 나온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안 나오면 법적 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청와대 ‘서별관 회의’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 자료, 대우조선해양 회계 조작 관련 자료가 합당치 않은 이유로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도 “서별관 회의 자료도 내놔야 하고, 정부 당국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업무를 한 내용도 내놔야 한다”며 “대우조선 실사 자료도 영업 비밀을 제외하고 요약본이라도 내야 한다. 이런 상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청문회는 핵심 증인을 불러서 듣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향배를 가늠하는 청문회가 중요 핵심 인사가 빠진 ‘깃털 청문회’로, 최소한의 자료도 빠진 ‘먹통 청문회’로 진행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자 조경태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여야 의원들께서 공히 말씀 주시는 자료 제출에 대해 즉각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의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별관 회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고 협의를 위한 곳”이라며 “지금까지 회의록도 안 만들었다. 앞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자료에 나온 것들이 통상마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료작성 기관의 판단이 있다”며 “중요한 청문회를 앞두고 기본적인 사항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제출이 아닌) 열람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