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메시지 사전조율 관측…韓 ‘조건부 배치론’에 中반응 주목

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갈등 이후 처음으로 5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어서 이 회담이 양국 관계에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杭州)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한미의 지난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한중관계가 사드 문제로 최대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는 향후 양국 관계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G20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는 앞으로의 양국 관계에 어느 정도 완충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중 외교당국은 지난달 24일 도쿄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정상회담 관련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후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31일 중국을 전격 방문,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정상회담 문제를 막판 조율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양측은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에서 발신할 사드 관련 메시지를 일정 수준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이 회담을 할 때 정면 충돌은 피할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사드 입장차 속에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양자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한중 당국의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의전 관련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 요청을 거의 수용하는 등 G20 주최국으로서 ‘손님’인 박 대통령에 대한 대접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도 (회담을) 좋게 가져가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 문제를 보는 한중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이 양국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만한 실질적 의견 접근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3일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중국의 전략적 안전(안보)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가 미중 간의 전략적 문제라는 기본 관점 하에 자국의 안전이익을 존중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 즉 사드 배치 철회를 에둘러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우리 측의 기본 입장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다.

양국은 회담 결과로 별도의 공동성명 등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등 핵능력 고도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회담 분위기에 다소 변수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대북제재 공조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도 ‘북핵 불용’이라는 공통분모에는 인식을 같이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일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전면에 부각하지 않으면서 북핵 불용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측은 이런 한러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한중 정상회담까지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며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꺼내 든 것이 시 주석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끌어내는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 측이 제기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 ‘사드 배치를 포함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어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도 3일 열린 ‘동방경제포럼’ 연설에서 “북한 지도부가 자국 안보 확보를 위한 행동을 하게끔 자극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