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메시지 따라 회담 분위기 좌우…북핵 공조 재확인할 듯한중간 입장자 커 회담 이후에도 ‘사드 신경전’ 계속 가능성

오는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되면서 한중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을 촉발된 한중관계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지난 7월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간 사드 갈등이 격화되고 이 문제가 한중관계에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막판까지 불투명했다. 그만큼 사드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다는 얘기다.

지난달 24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협의의 물꼬를 트고, 이를 토대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달 31일 베이징을 방문해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최종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자체는 어느 모로 긍정적이다.

한중간 사드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든 시 주석이든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면 한중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해 상당 기간 냉각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모두 사드 갈등 속에서도 양국관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중 정상회담이 확정된 시점에서도 양국간 신경전은 치열한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2일부터 이어지는 박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2~3일 블라디보스토크), G20 정상회의(4~5일 중국 항저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7~8일 라오스 비엔티안) 등의 참석 일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탈리아와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단 한 문장에 그쳤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나 아세안 관련 정상회담 참석에 대해서는 비교적 장황하게 설명한 것과 비교해 눈에 띄게 짧았다.

한중간에는 여전히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고, 시 주석은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관심은 한중 정상이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다.

사드에 방점을 찍을 경우 한중 정상회담은 이견 노출이 부각될 수 있다. 반면 사드 문제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적절히 수위 조절을 하면서 한중관계와 북핵 대응 등에 무게를 두면 한층 부드러운 회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한중 정상이 만나기로 한 이상 후자 쪽에 무게가 더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 갈등으로 대북제재 공조가 중국 측의 소극적 태도로 이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지만 시 주석은 북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재 일변도가 아닌 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한중 정상회담이 큰 마찰 없이 끝나도 사드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중국 측은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시점으로 정한 내년 말까지 사드 배치 철회를 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박사는 한중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 “사드와 관련한 중국 측의 입장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로서는 사드 배치는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가속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생존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주권적 선택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