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기 내각’ 분석

청와대의 지난 16일 개각 인사 발표로 박근혜 정부 ‘5기 내각’의 진용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드는 만큼 개각 포인트도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안배 측면에서도 고민이 반영된 인사로 평가된다.

서울신문이 17일 박근혜 정부 ‘5기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군인 포함) 출신이 12명(63.2%), 교수 및 학자 출신이 4명(21.0%), 정치인 출신이 3명(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관료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교수 및 학자의 비중은 정권 초반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 정치인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까지 3명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은 공무원 출신 8명(44.4%), 교수 및 학자 출신 7명(38.9%), 정치인 출신 3명(16.7%)으로 꾸려졌다. 학자 출신이 대거 중용되면서 ‘전문성’에 초점을 둔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선 승리에 기여한 여당 정치인들 사이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 섞인 불만이 짙게 형성되기도 했다.

이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비선 실세 의혹 등 각종 정치적 악재가 돌발했다. 이와 함께 야당과의 대립도 극심해졌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2015년 초 정치인만 6명에 이르는 ‘3기 내각’을 탄생시켰다. 사회 갈등과 입법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 정치인의 정무적 감각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후 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속속 여의도로 돌아왔다. 그 빈자리는 대부분 공직 관료들로 채워졌다. 정권 말기로 향할수록 ‘친정 인사’들이 장관에 임명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부처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이 짧다는 장점도 있다.

관료 출신 장관 기용이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청문회 ‘단골 메뉴’인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기 쉬운 교수나 학자보다 국회 청문회 절차를 통과하기가 한층 수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리막 정권의 입장에선 청문회 과정에서 우발적인 타격을 입으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당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기존 공직 관료를 승진·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력의 속성상 정권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제한되거나 고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 공직자를 기용한다는 시각도 있다. 임기 초 풍부했던 자원이 권력 누수와 함께 정권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한편 이번 개각 발표 결과를 토대로 ‘5기 내각’ 19인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출신 8명, PK(부산·경남) 출신 3명, 강원·충청·호남·TK(대구·경북) 출신이 각각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에서 호남 출신에 대한 배려가 없는 편중 개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인구수에 따른 지역별 분포가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