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시기간·주체 원내대표간 계속 협의키로…사실상 합의 미뤄

누리과정예산 정책협의체 구성해 예산확보방안 모색

여야 3당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는 오는 23∼25일 관련 상임위에서 실시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도 추경안 심사에 즉각 착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제출된 추경안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청문회는 기획재정위에서 23∼24일, 정무위에선 24∼25일 실시되며, 대우조선에 대한 국책은행의 4조2천억원 지원 방안을 논의했던 청와대 서별관 회의도 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선체조사 활동은 계속하되 조사주체와 조사기간 등 구체적인 사안은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는 조사기간 연장 시 조사주체에 대해 새누리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야당이 세월호 특조위를 각각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단 최종 협의를 미룬 셈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선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야당이 애초 추경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해소를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정책협의체를 통해 일단 출구를 마련한 셈이다.

정책협의체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문제와 함께 영유아보육법의 소관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문제 등 법적 제도적 장치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와 함께 검찰개혁 방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의 이번 합의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20대 국회에서 협치를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을 3당이 받들어 협력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런 협치의 정신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야당이 국민과 한 민생국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백번 양보한 협상으로, 추경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고 해서 일자리 예산이 전체 추경이 7%에도 못 미치는 ‘속빈 강정’ 추경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추경 통과 전 청문회 개최를 양보한 것은 박 원내대표의 통 큰 결정”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국책은행의 부실을 야기한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추경 예산도 현미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