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개 조건에 발목잡힌 탓”…野 “여당이 우리 요구에 미온적”

3당 지도부 회동이 고비…누리과정·청문회 극적 돌파구 찾을까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헛바퀴만 돌면서 당초 합의했던 오는 12일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제도 개선과 ‘서별관 회의’ 청문회 개최 등을 놓고 여·야·정이 대립한 결과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2일 처리는 불가능해졌다”며 “하루하루 속이 탄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송언석 2차관은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한다”며 “이번 추경은 지방 사업이 많아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도 좋게 평가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오는 20일 전후로 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1조원 규모로 조성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게 된 까닭은 야권 3당이 내건 8가지 합의 사항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투입, 국민의당은 서별관 회의 청문회의 즉각 개최를 추경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그러나 정부·여당으로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누리과정의 경우, 더민주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에 중앙정부 재정을 더 투입하는 내용의 ‘납득할 만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지만, 유 부총리는 “정부가 그것만은 안 된다고 몇년째 반대했는데, 이제 와서 추경 때문에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할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는 중앙정부 예산과 계정이 달라 더민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별관 회의 청문회의 경우는 일정한 접점이 형성돼있다. 국민의당은 서별관 청문회의 경우 추경안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고, 유 부총리도 지난 5일 박지원 원내대표와 만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청문회가 개최되려면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포함한 야권 3당의 8개 사항 합의가 ‘선(先) 결정, 후(後) 통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누리과정과 서별관 회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추경과 무관한 사안들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는게 새누리당 주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형적인 연계 작전이자 구태의연한 발목 잡기”라며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야권이 받아들이라고 역공을 폈다.

‘여소야대’ 구도에 힘입어 대여 공조전선을 펴고 있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서는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양당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심사가 정상 진행되고 있다며 ‘야권이 추경안 심사의 발목을 잡는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야권의 합의 사항에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야 추경안도 통과될 수 있다고 여권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검찰 개혁, 세월호 특조위, 사드 특별위원회 등이 해결돼야 추경안 통과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구조조정 청문회 뒤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12일 통과는 불가능”이라고 못 박았다.

추경안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책임도 당초 정부·여당의 무리한 일정 설정에 있다고 두 야당은 주장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예산을 졸속 심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12일 통과는 무리였다”며 “그럴 작정이었다면 정부가 더 일찍 추경안을 제출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추경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으면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고, 나머지 안건은 조율하면 될 일”이라며 “여당이 청문회 협상에 미온적”이라고 했다.

결국 추경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큰 틀에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는 형식으로 돌파구를 찾는 수밖에 없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으며, 여야가 주장하는 사안들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자고도 했다.

여야는 실무급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위한 실무 접촉 중이며, 이번주 중 회동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경을 하는 이유는 본예산과 다른 시점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기국회가 열리고 나서 통과시키면 의미가 없다”고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