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국회심사 시점을 앞당겨 결산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안 6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의(9월 1일) 전까지 하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9월 3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원활하지 못해 결산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국회가 결산 심의·의결한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정부의 예산안이 거의 확정돼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국회의 결산심사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결산안 제출일을 5월 30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고, 국회는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6월 국회에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국회의 결산심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도록 해 국가예산편성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