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초선 ‘사드 訪中’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 등 6명의 중국 방문에 대해 ‘비공식적인 일정’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엄연히 의원외교를 위해 방중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자, 지인들을 만날 것”이라고 스스로 방중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정치권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사드 반대파 의원들의 이번 방중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사드 문제의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했던 더민주가 사드 반대와 반한 정서가 분출하는 중국을 직접 찾으며 사실상 중국 측에 ‘유리한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방중단 6명 모두 정치 경험이 적은 초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중국 측에 이용당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CCTV 등 중국 관영매체가 야당 의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해 야당 의원 사이에서는 ‘중국 언론 주의령’이 내린 상황이기도 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괜히 갔다가 중국에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방증한다. 결국 이번 방중 논란으로 김 대표와 우 원내대표 간 이견이 노출된 셈이 됐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더민주가 비공식적으로 사드에 반대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더민주는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에서 사드 반대로 당론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여당은 더민주의 방중을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당에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이웃나라에 직접 가서 그 입장을 들어 보겠다는 ‘무모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중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중국 중화주의 외교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외교와 정치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더민주 의원들은 중국에 가기보다는 당내에서 사드 배치 철회, 국회 비준 절차 촉구 등에 대한 당론을 모아 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구태여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민주의 방중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중국의 본격적인 사드 보복은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강국의 태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