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기폭제 된 신공항

백지화 땐 국책사업 나쁜 선례
‘민생현안점검회의’서 다뤄라
국가갈등조정기구 설립 논의를

이르면 다음주 중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가 이뤄지는 가운데 벌써부터 역대 최악의 갈등 조정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국가 발전의 단초가 되기는커녕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조정과 타협이라는 ‘정치가’로서의 면모보다 대립과 반목이라는 ‘정치꾼’ 기질만 발휘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후유증을 최소화할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15일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과 대구·경북·울산·경남이 각각 가덕도와 밀양을 후보지로 밀며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역 갈등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고,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도 오는 24일쯤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 만큼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다름없다.

신공항 관련 5개 시·도지사가 지난해 1월 합의한 “유치 경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신공항을 부르는 명칭부터 다르다. 정부는 ‘영남권 신공항’, 부산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대구·경북·울산·경남에서는 ‘영남권(남부권) 신공항’이라 각각 칭한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셈이다.

정책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된 이상 그에 걸맞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국내 대표적 갈등 조정 전문가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이상 발표를 보류하고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가 승복할 명분이 생긴다”고 제안했다. 신공항 입지 발표를 연기 또는 백지화할 경우 향후 국가적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정대로 발표하되 갈등을 수습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여·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지난 5월 13일 청와대 회동 합의 사항)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제언이다. 근본적으로는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예방과 수습을 위한 국가갈등조정기구 설립 문제를 논의할 필요도 있다. 2012년 8월 갈등조정기구 상설화를 담은 ‘국가공론위원회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