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출자, 사후관리 권한 부여돼야”

국민의당 차기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김성식 최고위원은 4일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필요한 국회 일처리에 신속,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 고통을 줄일 방법까지 추경 편성에 담을 용의가 있고, 필요한 법 개정 대안도 적극 제시하겠다”며 정부에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문제에 대해선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동원이든 어떤 방식이든 응급조치가 필요한 부분도 정부의 책임있는 반성과 설명,제안이 있다면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이 출자한다면 출자가 필요하게 된 사정과 출자 범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어야 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적절한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질적 의미의 한국판 양적완화 전면적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구제금융과 자본확충이란 미명 하에 한국은행 발권력을 밥먹듯 동원하는 길을 열겠다는 발상이라면 국회는 결코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묻지마 자본확충, 깜깜이 자본확충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경제 미래를 더 어둡게 할 수 있다”면서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목적과 일회성 여부, 필요한 자금 규모를 정확히 밝히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조선업계의 경영 실패 등은 철저히 따져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가 일방적으로 고통을 떠안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