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세계 각국에 1조5천억 무상 원조

정부, 내년 세계 각국에 1조5천억 무상 원조

입력 2016-04-29 14:21
수정 2016-04-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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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1천249건, 1조 5천199억원 규모의 2017년 무상원조사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부·처·청 등 30여 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무상원조 조정안은 앞서 각 부·처·청에서 제출한 무상원조 사업을 지역·분야별 분과위에서 심의, 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외교부는 “오늘 협의회에서는 무상원조 수원국의 수요 확인, 사업의 타당성, 사업간 중복 여부 및 연계강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향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기재부는 이 조정안을 바탕으로 유·무상원조 사업 정부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무상원조 사업간 중복 방지, 부처 간 협업 강화 등을 위해 각 부처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검토, 조정하는 범정부 협의회다.

정부는 이날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2016~2020년, 2억달러 지원)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모든 이를 위한 안전한 삶(2016~2020년, 1억달러 지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2016~2020년, 2억달러 지원)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등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개발협력구상 사업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개발협력구상 분과위도 개최됐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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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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