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 아냐…추경·공적자금 투입 등 우선 고려해야”“朴대통령 문제인식 심히 우려…정책실패 인정이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판 양적완화 긍정 검토 발언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건 당장 정부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부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전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적완화와 관련,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정도가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든 공적자금 투입을 준비하든 동원가능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양적완화 카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모든 수단을 제쳐두고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박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은 양적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국회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이다. 이래서야 대화가 되겠나”라며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기업부실과 우리 경제위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함께 극복하자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전통적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단”이라며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며 지금까지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경제실패·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앞세우다가는 남은 아까운 시간을 불필요한 논쟁에 허비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지혜를 구하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