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통들이 보는 구조조정] 더민주 최운열 당선자 “구조조정·산업개혁 동시 진행”

[여야 경제통들이 보는 구조조정] 더민주 최운열 당선자 “구조조정·산업개혁 동시 진행”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4-21 18:22
수정 2016-04-22 0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물인터넷·핀테크 등 신산업 발굴 구조조정·실업자 대책 양립이 목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아 4·13 총선 공약 설계에 깊이 관여했던 최운열 당선자는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과 신산업 중심의 산업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따로 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최 당선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공약집에도 신산업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지 확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연합뉴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연합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정부의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방향은 옳은가.

-진즉부터 그렇게 했어야 한다. 우리 총선 공약집에도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가 담겨 있다.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따로 갈 것이 아니고 무엇이 우선순위라고 볼 문제도 아니다. 구조조정은 기업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산업개혁은 신산업을 발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대표가 구조조정 조건으로 실업 대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양립하기 힘든 문제로 보는데.

-양립해서 가는 게 목표다. 결국 같이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고 어느 쪽이든 고통 분담이 따른다. 양쪽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 여야가 따로 움직일 문제는 아니고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증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정부를 봐라. 감세를 통해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재정 수지만 계속 나빠지고 이건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현 정부의 문제를 다음 정부로 계속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증세를 언급하지 않고 덮어놓기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만 정상화해도 1년에 24조원을 더 거둘 수 있다.

→전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든 금기시하지 말고 드러내 놓자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다. 토론도 해 보고 고민도 해 보자고 던진 화두다. 이제는 소수 야당의 신분이 아니지 않나. 제1당이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내년 대선에 대비해 국정을 다룰 준비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에 문제가 너무 많다. 송파 세 모녀의 한 달 건보료는 5만원이었다. 하지만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매년 연금도 받는데 부인이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한 푼도 안 냈다. 부과체계를 반드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는 이유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4-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