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권력 오만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경고”

정의장 “권력 오만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경고”

입력 2016-04-14 15:22
수정 2016-04-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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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쓴소리’…“기득권 정치 타파의 싹 보인 건 희망적”“20대, 대화타협의 정치·의회민주주의 꽃피워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이번 총선 결과는 권력의 오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경고이자, 한국정치 혁신과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대참패’로 끝난 4·13 총선 결과를 지켜본 뒤 “민심은 무섭고 국민의 힘은 위대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의장실이 전했다.

다만 정 의장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계파 정치, 지역주의 정치 등 기득권 정치 타파의 싹이 보였다는 점은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펼치고,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 파동’에 대해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이라면서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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