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입법권력 재편된다…정치권 총선 후폭풍 예고

내일 입법권력 재편된다…정치권 총선 후폭풍 예고

입력 2016-04-12 13:27
수정 2016-04-12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과반 여부에 주목…선거 통한 20년만의 3당 체제 유력

향후 4년간 의회 정치를 이끌어 갈 선량(選良) 300명을 뽑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3일 실시된다.

이미지 확대
총선을 이틀 앞둔 11일 국회의사당에 위치한 20대 국회개원종합지원실에서 뱃지를 공개했다. 2016. 04. 1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총선을 이틀 앞둔 11일 국회의사당에 위치한 20대 국회개원종합지원실에서 뱃지를 공개했다. 2016. 04. 1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투표는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1만3천83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되며, 유권자는 지지하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1표씩을 행사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1년8개월여 남기고 치러지는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 의석 유지 여부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달성으로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재연되느냐에 따라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전면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경우 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도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될 수 있고 노동 개혁과 각종 경제 활성화 입법 등 4대 개혁 추진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된다.

반면 집권 여당이 과반에 실패하면 남은 국정 과제의 추진에 급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권력이 급격히 분산되면서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야권이 과반 의석을 얻는 상황이 오면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최대한 활용, 여권의 주요 정책을 견제하면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권 실정을 부각시키는 등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둘로 쪼개진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도 패한다면 지난 18대 총선부터 3연패의 수렁에 빠지면서 야권 분열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내홍이 불가피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명제에도 ‘빨간 불’이 켜질 공산이 크다.

이번 총선 결과가 정계 개편을 촉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년 만에 선거를 통한 3당 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 구축이 유력한만큼 그동안의 양당체제가 갖는 극한 대립과 비효율이 일정부분 해소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 않다.

‘캐스팅보트’를 쥘 국민의당이 과거 양당 체제에선 없었던 완충 역할을 할 경우 각종 현안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국민의당이 국회 내에서 원내교섭단체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야권 내 권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야권 심장부’인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은 차기 대선의 전초전 양상도 띠고 있어 이른바 ‘잠룡’들의 성적표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김부겸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등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레이스의 초반전 우열이 가려지게 된다.

공천 결과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의 생환 여부도 주목된다.

만약 비주류인 이재오·유승민·주호영·조해진·류성걸 의원 등이 당선되고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에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여권 역시 권력 구도 재편의 회오리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선거일을 하루 앞둔 12일 각 당과 선거 전문가들이 보는 현재 판세는 새누리당 145~165석 사이, 더민주 95~105석 사이, 국민의당 30~40석 사이, 정의당 4~8석, 무소속 8~15석 사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투표율은 지난 19대 총선 때의 54.2%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각종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투표율은 낮아지고 2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어, 선거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50대와 60대 이상의 투표 의향은 각각 75%와 80%를 기록, 지난 총선 때 투표 의향보다 약 10% 포인트 안팎 떨어졌다.

반면 20대 유권자의 투표 의향은 19대 총선 일주일 전 62%에서 이번에는 71%로 상승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