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野, 쟁점법안 총선 공약화는 민생 포기”

김정훈 “野, 쟁점법안 총선 공약화는 민생 포기”

입력 2016-03-08 09:48
수정 2016-03-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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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경제단체와 ‘민당정(民黨政)간담회’ 개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쟁점법안을 총선 공약화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묻겠다는 것은 민생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인데 (야당은) 의료 영리화라는 엉터리 제목을 씌워 처리를 막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 영리화의 속셈이 있었다면 의료법을 개정하지 굳이 서비스법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안엔 의료 관련 조항이 없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건보 가입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무적 보험 혜택),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통째로 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관련 법의 조항 대부분을 제외하자며 법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서비스법을 볼모로 어려운 경제의 책임을 정부에 씌우려는 정치적 술수”라면서 “더민주의 민생 외면이 점입가경의 지경으로 이렇게 경제 살리기를 외면하는 야당은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일(9일) 오전 경제계와 정부가 참석하는 민당정(民黨政) 간담회 열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서비스법,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경제를 망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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