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키리졸브에 미군 1만5천명 참가…예년 2배”

한민구 “키리졸브에 미군 1만5천명 참가…예년 2배”

입력 2016-02-18 09:11
수정 2016-02-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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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29만명 참가해 예년 1.5배…역대 최대 규모” “사드 부지, 효과적 방어·국민 안전·환경 등 고려해 선정”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키 리졸브(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할 미군 전력에 대해 “전투 항공여단, 해경 기동여단, 항모 강습단, 핵 잠수단, 공중 급유기 등 전력과 총 병력 1만5천여 명이 참가해 예년의 2배로 증가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다음 달 초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키 리졸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것이란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국군 참가 병력에 대해서는 “작전사와 전방 군단, 후방 사단 등 총 병력 29만 명이 참가해 예년의 1.5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키 리졸브는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할 때 미군 증원 전력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한 정례 연습이다.

한 장관은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 부지는 공동 실무단이 건의한 후에 양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일각의 추측성 주장으로 소모적 논란이 확산함으로써 일부 지역에 불안을 야기하고 지역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사드 부지를 선정해 배치할 것이며,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부지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사드 전자파가 크게 위해되는 물체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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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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